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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월세·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 것"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등 약속"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며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에 따라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201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른만큼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쓰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후보는 "매년 17만 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확충을 공약했다. 공적 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뜻한다.

문 후보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것도 약속했다. 그는 "주거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며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 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적 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통근이 편리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와 집세가 청년들의 날개를 꺾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 실을 공급할 것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상징한 지 오래"라며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 임기 내에 20만 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며 "현재 약 81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돕고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 등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계획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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