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공약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37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20일 오전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희망하는 세상은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평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라며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지금의 정부 조직은 장애인들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돼 있는 장애 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현재 0.61%인 GDP 대비 장애인 예산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OECD 평균인 2.2%를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애인 근로자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해 이들의 최저임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예외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기준 소득하위 60%에서 80%로 확대 ▲기초급여액 10% 인상 ▲주택 지원 사업 ▲특수학교·교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후보는 전주 동암재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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