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장애인 정책에 "등급제 폐지·장애예산 확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0일 오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이 하나가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눈 뒤 지원 혜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논란에 장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며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장애인의 법률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제는 수급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장애극복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 등을 약속했다.

이영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문재인 "4.3 진상규명·명예회복 반드시 해낼 것"

• 문재인, 제주비전 발표 "특별자치도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