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5060정책 '희망퇴직 남용방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임금보전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060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2번째 정책인 신중년 정책을 내놓았다.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후보는 "5060 세대는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받고 있고 자녀 등록금과 결혼비용, 부모님 부양부담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문 후보는 기업들의 부당한 희망퇴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통해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나 비인권적인 부서 배치전환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을 강요받은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보장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을 강요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추후 법적해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후보는 5060 신중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기퇴직으로 신중년의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란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5060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준비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신중년 재충전 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문 후보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공공임대농지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자녀 결혼비용 절감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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