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에 부담 주는 부실 공기업 퇴출할 것"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을 공약했다.

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자문단 소속 김종석 의원은 1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며 "격차 해소를 통해 서민들이 보다 꿈 꿀 수 있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공공부문 개혁은 공기업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명문화하고 공공기관 경영 점검을 5년 주기로 상설 전담 조직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인사 투명화를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겠다"며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임원 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은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킨다"며 "구조 조정을 통해 공기업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4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원 정규직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채무불이행자 부실채권 일괄 해소 등의 공정사회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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