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제민주화는 보충 조항, 시장경제가 원칙"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 보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후보는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헌법 119조 1항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고, 경제민주화는 2항으로 1항의 보충적 규정"이라며 "보충 규정이 원칙을 뒤엎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부가 편중될 때 국가가 관여해 부를 적정하게 배분하라는 의미"라며 "원칙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역대 정부가 다 규제를 혁파한다고 했는데도 규제가 심했던 것은 기업을 통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규제였기 때문"이라며 "내가 집권하면 헌법 119조 1항에 충실해 1년 내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법인세 인상은 옛날 홍길동처럼 가진 자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을 압박하기보다는 내부 구조 개혁으로 절약된 돈을 돌리는 것이 정상적 정책이다. 법인세 인상은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에는 맞지 않다"고 했다.

홍 후보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이 내가 사용하는 구호"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아니라 더 혜택을 주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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