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설사 기금 국토부 개입 의혹 제기

[조현정기자] 정부가 특별사면을 통해 담합 처분 건설사의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을 해제하면서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설립과 출연 기금 모집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개입 여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등으로 공공사업 입찰 제한 조치를 당했던 74개 건설사들이 지난해 8·15 특별사면으로 제재가 풀리자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사회공헌을 하겠다며 설립한 재단이다.

그러나 현재 기금 모금액이 47억원에 불과해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설립 당시 국토부 담당 국장의 재단 설립 참여 여부와 출연금 모금에 개입하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재단의 요청으로 재단 설립 후 첫 번째 이사회 소집 때 참석해 기금 확보는 대국민 약속이라 이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과 건설사들의 내부 자료 바탕으로 64개 건설업체가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2천억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했고 국토부 담당 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정책관의 이사회 참석 발언과 건설사들의 회의의 관련 내부 자료 및 국토부에 회신한 기금 확보 방안 등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국토부가 건설산업 기금 납부와 관련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강압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개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강호인 장관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지만 국토부에서 재단 설립 과정 기금 모집 관련해 개입한 적은 없다"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통해 발표 한 사안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최양희 "창조경제혁신센터용 김영란법 지침 마련"

• '미르 의혹' 차은택, 미래부 국감서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