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혼해 상품가치 떨어뜨려야 성희롱 예방"

[윤채나기자] 군 지휘관이 성 인지 교육 때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결혼을 빨리 해 (여성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성 평등 소양이 부족한 지휘관에 의한 성 인지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교육에 대한 감독·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2월 모 군단에서 여군 28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 인지 교육 당시 나왔다. 군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후 이어진 지휘관 교육에서 해당 지휘관은 문제의 발언 외에도 "가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 장교는 전문강사에게 1:1 토의식 집중교육을 받은 뒤 국방부가 제공한 표준교안에 따라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이 절차를 따랐는지 감독·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성 인지 교육을 받아 인식을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교육자로 나서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전문강사들로만 성 인지 교육을 하든지 장성급 장교 등 비전문 간부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 인지 교육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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