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07년 유엔 北 인권결의안 기권표의 진실은?

[채송무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에 실린 것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개입해 기권표를 던졌다는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기 문란에 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원유철 의원은 "일국의 통일부 장관이 판단해서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심경을 편하게 해주자'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경과 북한의 입장이 중요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북한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를 묻자고 한 사람이나 이에 응했던 노무현 정부 참모진이나 아연실색하게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청원 의원도 "이 상황이 엄중하다. 국기 문란에 준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질타가 계속되자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문 의원은 "당시 상황은 10.4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11월로 북한 총리가 와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할 때"라며 "북한에서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한 상황으로 무척 고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현안이었던 북한 인권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해 논란의 소지가 없게 됐다"며 "그런데 이것을 다시 끌어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려는 의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더민주 의원은 당시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이야기를 근거로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오히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 문제는 별개로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당시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 장관이 '정상회담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대화 분위기를 깨려고 하느냐'고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의 입장이 워낙 강해서 기권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기권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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