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평, 與 "민생 점검" vs 野 "朴정부 적폐"

[이영은기자] 2014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치권이 각각 "의미있는 성과와 내실을 기한 국정감사였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국민 안전·경제 활성화 기조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밝혀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경제 활성화의 3대 기조 하에 나라 살림을 꼼꼼히 따지고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원회의 서민 대출 연체와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급증과 복지위에서는 치약, 라면 등 식품 안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 문제 등 우리 민생과 관련한 문제들이 폭넓게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 서민증세, 증인 채택 등 야당의 정쟁으로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 국감을 치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상임위 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면서 "한 달 남짓 남은 정기국회 안에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들과 내년도 예산안,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밝혀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된 결론은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적폐였다"면서 "불통을 넘어선 권력 독점, 무능과 무책임, 부패와 안전 불감증이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을 병들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6개 적폐는 ▲사이버 사찰 ▲4대강·부실 자원외교 등 혈세 낭비·국부 유출 ▲인사 적폐(소위 박피아) ▲반복지, 지방 죽이기 행태 ▲방산 비리 ▲가짜 민생 서민증세 재정 파탄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부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25시, 안전25시' 입법 예산 전쟁을 선언,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의 각오로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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