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원칙적 입장, 대북전단 막을 수 없다"

[이영은기자] 류길재(사진) 통일부장관은 2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류 장관의 답변에 대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이 평화와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정부가 조치를 해야한다.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과거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전례가 있다. 자국 국민들이 신변의 위협에 느껴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통일부로서의 답변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 장관은 "원칙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과거 7.4남북선언, 6.4합의까지 남북간 상호 비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된 적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역사가 있다"고 원칙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남북간 서로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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