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의혹 기관에 대통령 표창?

[김관용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 중에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밝히기 위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중 국정원 심리전단 심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0일(7월 둘째주 수요일)은 지난 해 신설된 '정보보호의 날'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국정원의 심모 서기관은 3·4 디도스(DDoS) 사전탐지와 G20 핵안보 정상회의 지원, 3·20 방송 및 금융사 사이버테러 공격상황 탐지 등 사이버 테러 대응과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사이버사령부의 경우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군사적 임무 수행, 디도스 공격 등의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시 민·관·군 공동대응, 총 277건의 악성코드 및 해킹 메일 분석,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군 활용 및 민간 대학에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의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하지만 전 의원에 따르면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이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해 올렸고, 사실상 추가 심사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됐다.

전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 정치활동으로 국기를 어지럽히고 투표에서의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헌법 불복 세력'"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댓글사건 수사기간에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지속해왔던 부분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 직원이 댓글 수사 기간인 12월 12일부터 댓글수사 발표 이후인 17일까지 총 8개의 댓글을 단 것이 확인됐다.

이중 6개의 글은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을 당시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이었으며 나머지 2개는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 불법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댓글작업을 지속했다"면서 "실제 댓글 작업의 핵심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간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것은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게 벌이 아닌 상으로 보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안행부 훈포장과 표창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면서 "이미 각기관과 단체에서 추천위원회를 통해 걸러진 사람을 표창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정보보호에 종사하는 분에게 추천을 받아 별도의 공적심사위를 구성했다"면서 "6배수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아 관련 부처 과장들이 1차 서류심사를 해서 25명을 걸렀고 그 내용을 공적조서와 관련 서류를 서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안전행정부 측은 "정보보호 유공자 포상은 정보보호에 기여한 바가 큰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연구원, 지역정보개발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13개 기관의 보안업무 담당자 13명에게 정부 포상을 실시한 것"이라며 "국정원 및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정보보호 포상은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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