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검은 머리' 대기업 자금, 55조원 넘어"

[이경은기자]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 투입한 자금이 올 들어 55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은 머리 외국인을 솎아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상위 20개(주식 보유액 기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펀드,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총 55조1천427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자도 개인 2명, 금융기관 117개, 펀드 1천360개, 기타(제조업 등 일반법인) 45개로 총 1천929개(명)에 이른다.

20개 조세피난처 중 가장 많이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룩셈부르크로 나타났다. 총 26조4천178억원 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어 아일랜드 14조5천483억원, 케이만군도 7조5천820억원 순이다. 이들 3개 조세피난처가 전체 규모의 88%를 차지했다.

이들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말 44조2천901억원, 2012년말 52조1천266억원, 올해 9월말 현재 55조1천427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투자자 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1년말 1천698명, 2012년말 1천844명에서 올해 9월말 현재 1천929명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 들어와 내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최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최근 적발된 내용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은 대부분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국내 펀드매니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 연기금 펀드 아웃소싱 자금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것"이라며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내부 정보가 없으면 색출이 대단히 어려운 만큼, 포상제도와 같은 '제보 인센티브' 등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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