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MB정부 시절부터 '정치편향' 안보교육 실시"

[이영은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사진) 의원이 1일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오랜 기간 정치 편향적 안보교육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안행위 확인국감에서 "정치 편향적 안보교육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대선 기간 이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하에 매우 오랜시간 끊임없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부터 국정원은 국민들의 의식이 좌편향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것이 바로 이 전 대통령 지휘 아래 청와대와 총리실, 안전행정부가 앞장서고 국정원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문제를 '안보교육'이란 이름으로 철저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21일 전 공무원과 국민을 향해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안행부는 이에 앞선 10월15일 안보교육 강화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더 이상한 것은 이 공문이 비공개로 내려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 지시 아래 총리실이 안보교육을 총괄하고 안행부가 공무원을, 기재부가 공기업과 공공기업을, 보훈처가 국민들을, 국방부가 군인을, 교육부가 교직원과 학생을, 소방재청이 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며 "전국민을 상대로 정치 편향적 사상교육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 마치 정권의 안보가 국가 안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면 그것이 국가 안보 저해 요인인 것처럼, 그것이 종북인 것처럼 매도하고 비판했다"며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안보 교육이 편향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정상적 안보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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