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입법 지연? 현오석 무능이 더 문제"

[채송무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삼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정부 무능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최재성 의원은 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밝힌 102개의 법안 가운데 42개는 올 6월 국회 이후에 제출된 법안이며, 이 가운데서도 20개 법안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제출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6월 국회 개회 이후 제출된 법안은 7~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정기국회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해도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 42개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8.8 세법 개정안 관련법은 대부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 방향을 발표하고 제출 법안을 확정하기까지 53일이나 걸렸다"며 "부총리가 법 처리가 늦어진다고 국회를 질타한 시간은 법안 제출 이후 불과 23일"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법안이 늦어져 하반기 경기에 큰 문제를 미치지도 않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102개 법안 가운데 3분의 1인 32개 법안은 통과되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라며 "여기에 부칙의 시행일이 몇 개월 후로 되어있어, 발의된 직후 통과됐다고 해도 내년 이후 시행될 법안이 25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의 국회질타는 정부의 무능에 눈감고 남 탓하는 무책임한 경제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무지한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현 부총리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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