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통신장비 외면하는 방통위, '외산 비율 99.9%'

[김관용기자] 국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외산 장비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의 문제 등으로 고가의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고 저가 장비는 국산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방통위는 핵심 장비나 주변 장비 모두 외산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3년간 총 239건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한 가운데 국산 장비는 단 1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구매한 스위치 장비들은 국산 업체들의 장비가 외산 업체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AS도 좋다"며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국산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민간분야 정보보안과 통신사 등을 관할하는 방통위의 의지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 의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저가 제품의 경우 통신사들 대부분이 국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도하고 계도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외산을 선호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국산 네트워크 장비 업계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한편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핵심 인프라가 전쟁시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화웨이와 ZTE 등의 네트워크 장비 불매를 권고한 것을 비롯, 네트워크 장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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