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사감위가 나서야"


사감위 역량 총동원해 불법 사행시장 관리감독해야

[허준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5월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합법 사행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만 있던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이 새롭게 사감위에 신설됐다. 따라서 사감위가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사감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그동안의 연구자료로 볼 때 국가가 운영하는 경마, 경륜, 로또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 시장 규모인 18조 2천억원보다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많다.

전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관악구 일대에 '경마도박 예방, 스크린 터치 체험방'이라는 홍보문구와 '스크린 멀티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크린경마 게임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울은 물론 지방 주요 도시에 만연해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올해 9월까지 단속한 결과 75종의 게임물이 불법 개변조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둔갑, 게임장에서 불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헌 의원은 "법제도 미비로 주택가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위법 사행시설물을 뿌리뽑는 사감위의 종합대책을 기대한다"며 "합법사행산업보다 규모가 압도적인 불법사행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에 사감위 역량을 총력발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사감위가 나서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