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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통합원가시스템, 업체 참여 저조로 '무용지물'


전체 90개 방위산업체 중 6개 업체만 ERP 연동

[김관용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11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이 2010년부터 70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업체들의 참여 저조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구축한 정보화 시스템으로, 철저한 원가산정을 통해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손인춘 의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전사적자원관리(ERP)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한 방위산업체는 전체 90개 중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두산DST, 한국항공우주, 한국화약, 삼성테크윈까지 6개에 불과했다.

손인춘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당초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부터 업체들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사업추진 단계부터 업체들로부터 참여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계약 업체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반영해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6개 업체가 방산 대기업들로, 전체 방산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원가 연동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는 애로점이 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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