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부 정책 실기 '질타'

[정수남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재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부처간 자료 연계나 공유가 미흡해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지급된 용지 보상액이 각 기관에서 취합한 용지보상액보다 1조3천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용지보상액의 집계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 탈루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세수 확보와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잘 들어 올 것'이라고만 할 뿐, 용지보상 관련 오차액과 과세자료 누락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성린 위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수급불일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수준은 다가구 구분거처, 1인 가구 등을 반영한 신주택보급률 기준으로 101.9%로 110%를 초과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지역은 97%로서 100%에 미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린 위원 "정부,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 마련해야"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국적으로 8만호를 상회하는 미분양 주택과 LH 공사의 부채문제로 인해 신규 주택공급이 저조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결국 주택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견고한 성장추세가 유지될 경우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과 재정력지수 격차로 진정한 지방자체제도의 변질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3.5%로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지자체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익만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중앙 정부가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별 복지수요와 재정력을 정밀하게 측정해 재원을 교부해야 하고, 향후 예산 심의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 '숨은 재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당부했다.

그는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국가부채와 적자채무 증가율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한 숨은 재원이 359조원 수준이어서 국가재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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