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보유 특허 활용률↓ 기술이전 50억 적자

[김관용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보유한 특허 활용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가 보유한 특허는 2천801건으로 국내 대학중 가장 많았으나 기술 이전 건수는 109건으로 특허보유 건수에 비해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기술 이전 수입은 35억6천만원을 기록했지만, 특허 관련 비용지출이 86억원에 달해 실제 기술 이전 순수익은 50억원 적자였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총 특허 보유 건수는 726건으로 국내 대학중 12위를 기록했으나, 기술 이전 건수는 46건으로 24위에 머물렀다.

기술 이전 수입의 경우 19억8천만원을 기록했으나, 특허 관련 비용 지출이 25억원으로 기술 이전 순수익은 5억원 적자였다.

서 의원은 "현재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특허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실제 기술 이전 순수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5년 또는 7년이 경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것은 특허 보호를 해제해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특허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해외 선진국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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