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방통위, 정통부 부활 답 아냐"

[강호성기자] 현 정부들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과거 정보통신부같은 부처가 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박사, 정부연구센터소장)에게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담당 정부조직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행정부 탈피해 국회 통제받아야

보고서는 우선 방통위가 무늬만 위원회가 아닌 명실상부한 독립규제위원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FCC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규제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치독립성도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장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합의제 위원회, 즉 '독립규제위원회'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현재의 규제와 산업육성기능 모두를 가진 방통위가 규제중심의 위원회로 역할을 집중하면서 순수한 산업육성기능은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방통위가 독립규제위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FCC처럼 국회의 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행정부로서의 기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경쟁력 하락, 콘트롤타워 부재아니라 리더십 부재 때문

보고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콘트롤타워 부재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IT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원인으로 합의제 위원회 구조나 IT콘트롤 타워 부재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해석일 수 있으나 실질적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IT경쟁력 하락의 문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IT경쟁력을 쌓아온 우리 산업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문제로, 독임제 부처였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통부나 정보미디어부 신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IT산업 위기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부재로, 이 문제는 과거 정통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곪고 곪아 이제야 터진 것"이라며 "정통부 부활이나 정보미디어부로의 개편이 해답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의 시대였던 정통부때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세상이 바뀌지만, 현 방통위가 지난 4년을 미디어법으로 허송세월하면서 정부역할을 정립할 기회를 잃었다"며 "결국 리더의 전문성 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IT경쟁력 저하, IT콘크롤타워 부재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통부 부활이 얘기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 목전에 졸속으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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