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신성장동력과제 발굴 및 녹색성장이 거창한 계획과 달리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과거 내용의 '재탕'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매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국회 보고를 의무화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종합국감에서는 지경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국가에너지계획과 녹색성장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8월 중장기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4.6배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전산업분야에 걸쳐 신성장동력 과제를 선정,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날 노영민의원(민주당)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과거에도 같은 1차와 2차 계획이 있었는데 새삼 1차 계획이라 발표된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과거 '에너지비전 2030'이 '2030에너지 비전'으로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등 목차까지 거의 같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국가위원회 발족하고 첫 나온 계획이라 1차로 명명한 것"이라며 내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반문하는 여유를 보이기도했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애초 3차라 했다면 승계된다고 이해라도 된다"며 "그렇다면 과거에는 강조됐던 남북에너지 협력부분이 이번에는 딱 2줄로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가"라며 추궁했다.
이어 "현 정부의 통일의지 철학 등 반영하는 것 아닌 가 생각이 든다"며 공세의 고삐를 죘다.
이에 이 장관은 "과거 계획상 들어가고 실천된 게 없었다"며 "대외적 공표보다 실효성있게 하려 했다. 남북관계를 고려, 다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욕적인 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장선 지경위 위원장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녹색성장은 물론 신성장동력 등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물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기국회때 목표치와 대비 실적 역시 분야별로 보고해 달라"며 국회차원에서 정부 주요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뜻을 강조했다.
또 이날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강조하며 공정거래협약서나 아웃소싱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정작 공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룡 의원은 "한국전력의 경우도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며 "또 지경부가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을 늘려 전문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아웃소싱이라는 게 청소, 차량운영 등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장관은 "지경부 산하 공기업 중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곳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공기업도 중소협력체와 상생,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웃소싱 부분은 이를 확대키로 하고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14일께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경부 우정사업본부가 임직원 대상 보험 영업 강제할당 등 비영업직의 보험영업 및 직원의 보험가입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등도 제기됐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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