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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기금 돌려막기 국채 '빚더미'


"빚갚기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박보환 의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천 억 원 이상의 빚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국채발행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 뚜렷한 국채발행예수금 상환 계획이 없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국민 세금으로 갚게 됐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내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총액이 2천550여억 원으로 올해대비 45.1%로 거의 반 토막이 나고 있다"며"해마다 거론된 기금의 수입구조 취약성도 문제지만 당장 심각한 것은 앞으로 수천 억원 이상의 빚을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보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채발행에 따른 공자기금예수금은 총 6천477억 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이자를 갚기 시작해 2010년에는 7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박 의원은 "2010년은 2006년 발행한 국채 중 700억 원이 만기가 돼 원금 700억 원과 이자를 합산해 1천67억 원을 다시 국채 발행으로 갚아야 한다"며"이처럼 빚을 빚으로 갚아나간다면 앞으로 그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벌어진 일로, 방만한 과학기술진흥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입원도 줄고 목적도 불분명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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