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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박순자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이재선 "지방이 더 심각"

국회 국토해양위의 2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구을)은 이날 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 실거래 가격이 2006년말 고점 대비 15~20% 가량 하락하는 등 주택 거래 위축이 심화됐다"면서 "이렇듯 급격한 주택거래 위축에도 수도권은 아예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지정되도록 돼 있지만 수도권 전역을 지정해 왔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도 않고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로 낙인찍혀서는 안된다"고 조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대전 서구을)은 이와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마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권을 인수한 것인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일색"이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재선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정책을 폈을 때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다"면서 "수도권에 여의도 134배 정도의 규제를 풀었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판매되겠나"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금 경제력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아무리 SOC투자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다 못해 공장·학교라도 지방에 내려보내 상생 발전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역행적으로 수도권만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지방에서는 다 아우성"이라며 "기업도 수도권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갖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갑을 닫아 버렸다. 서울 경제도 나쁘다고 하는데 지방경제는 아주 암흑"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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