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공직사회, '뉴MB운동' 벌이자"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24일 공직사회 아노미 현상(무규범 상태)이 심각하게 퍼져있는 상태라며 범 사회적 도덕성 확립을 위해 '뉴 MB운동(Moral building-up)'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직불금 수령 파문도 아노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각종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면 이런 아노미현상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확산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이 무려 1만7천394명"이라며 "특히 전체 징계자 가운데 62.8%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과다한 것도 아노미 현상의 일종"이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체 예산 4조2천435억원 중 민간·사회단체 보조, 민간행사 보조, 민간위탁 등에 전체예산 중 17.8%인 총 7천549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도 아노미 현상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공직자들의 아노미 현상은 일반 국민들에도 확산되고 있다"며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64.3%가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등 일반 국민들도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사회의 아노미 현상을 타파하고 도덕성 확립 운동에 솔선수범하여 공무원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며 "아노미 현상 타파 분위기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켜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도덕성 확립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직사회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 질서를 바로세워 국가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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