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행안부, 쌀 직불금 문제 알고도 뒷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이 문제를 알고도 수수방관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치단체 예산낭비 지적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사와 관련된 각종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수 조치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행안부가 지자체 감사를 통해 본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의 근거는 행안부가 현 쌀 직불금 제도의 전신인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부당 수령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현재의 쌀소득 직불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현재 고정직접지불금이 이에 해당하는 것.

이은재 의원은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이미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전국 19개 지역에서 논농업직접지불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를 발견, 총 1천286만5천원을 회수한 적이 있다"면서 "특히 쌀 직불금이 시행되는 2005년 당시 적발된 논농업 직불 보조금 부당 수령의 경우 305만3천980원을 회수하고, 충청북도·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일제 조사까지 실시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행안부는 지자체 감사 과정 중 쌀 직불금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미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뿐만아니라 쌀 직불금 제도 도입 이전 시행된 논농사직불금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지방감사를 통해 '04년 이전부터 그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쌀 직불금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과 과거 농림수산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는 남의 일같이 방관하고 있다가, 공직자의 부당 수령 문제등 최근 논란이 되자 마치 처음 조사하는 것인 마냥 모른체하는 것은 아니냐"며 "행안부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결과라도 제대로 점검했으면 쌀소득직물금 문제가 오늘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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