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해외 인터넷 개인정보 사실상 방치"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4일 최근 3년간 중국, 대만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국내 개인정보가 50만 건 이상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중국 4회, 대만 5회 등에 그쳤으며, 해외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요원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내에 1.5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방치"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중국 49만여 건, 대만 1만3천600여 건이 노출됐고, 특히 6천여 명의 주민번호는 다수 사이트에서 반복 노출됐다"며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집 전화, 보험가입여부, 차량번호 등 까지 노출돼 명의도용 및 카드발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현황은 중국(식신산업부) 4회(2006년 3월, 9월, 2007년 9월, 12월), 대만(공안) 5회(2006년 3월, 9월, 2007년 3월, 5월, 12월)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중국, 대만 측이 삭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노출된 개인정보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각 기관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방통위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보낸 해당부서 협조 요청 공문도 9회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간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서 예산 및 인력 확충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특히 국내 사이트에 해외에서 유출된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위법 행위 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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