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경찰 긴급체포 남용 심각"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4일 경찰이 긴급체포 한 10명 중 3명이 무혐의 또는 영장 미발부로 석방됐다며,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 말까지 전국 긴급체포자 5만2천869명 중 1만1천1490명이 석방됐다"며 "이는 일단 잡아서 조사해 보면 범죄혐의는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긴급체포를 남용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긴급체포 시 경찰관들은 '수사상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 무혐의 피의자들이 입었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사경찰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임의동행 후 귀가에 대한 통계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인권사각지대라는 지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의동행 통계를 안 잡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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