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개선 등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추진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및 산업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2단계 대책을 추진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단계 대책은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가치창출활동(Value Chain)'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환경규제의 개선, 기술인력 유입 및 구조조정 촉진 등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단계 대책 이후 경제5단체와 상시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입지·노동 분야의 규제 및 정책개선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전제로,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범국민적·현장밀착형 과제발굴을 위해 정부,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23개 민·관연구소, 경제6단체와 벤처기업협회 등 기능·업종별 주요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참여한다.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 홈페이지, 기업도우미 블로그 등을 활용해 일반기업과 국민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인(최고경영자), 교수,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정책 자문위원회(10인 이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과제선정, 개선방안 구체화, 관계부처 협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2단계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6일까지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1차 과제 발굴을 마친 상태다. 2차 과제는 다음 달 6일까지 현장점검단 운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굴하게 된다.

이어 오는 5월 과제별 개선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6월 개선방안을 확정해 2단계 종합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직면하는 고비용 구조와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번에 점검한 결과 68개 단기과제 가운데 65개가 추진을 마침으로써 96%의 이행률을 보였다. 중·장기과제는 관계부처 공동 태스크포스팀(TF) 운영 및 연구용역 발주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일괄면제, 공장입지유도지구 신설,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인력 고용 지원 등 10개 과제는 법령 개정작업 착수 등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반면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등 몇몇 과제는 상위 법률의 국회계류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단계 대책 발표 이후 경제5단체는 상시협의 과정에서 환경·입지·노동 및 산업안전 등 여러 부문에 거쳐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 역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자금확보 곤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알렸다.

일부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공장증설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증설 논의 과정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권해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 중기 세제지원 20건 연장·신설 추진

• 기업환경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