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 따뜻한 디지털 세상] "북한 통신인프라 구축에 12~14조원 든다"...김철완 정보통신북한연구센터 소장

"현재의 남한과 같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북한에 구축하려면 12조~14조원이 필요하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김철완 정보통신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지난 2002년 평양과 함흥 간에 광통신이 개통됐고, 공공 기관간의 인트라넷은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열악하기 그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북한연구센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산하에 지난 2003년 6월 문을 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대안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김 소장 외에 책임연구원과 주임연구원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소장은 지난해 7월 제2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김 소장은 북한과 정보통신정책분야에 대한 연구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정보통신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아 연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남북 정보통신협력에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등도 걸림돌이며, 남북한 당사자간의 정치적, 군사적 돌발상황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 지난 1999년 남북한 서해교전 사태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통신협력이 무르익던 순간에 터져나와 결국 후속 협력을 불발시켰다.

김 소장은 "인프라 구축 등 통신분야는 북한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북한이 먼저 개발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협의를 통해 북한에 개발의뢰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KT가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약 2억2천만원 가량의 협력 실적이 있었다.

이와관련 KT 관계자는 "처음에는 북한측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12세 이상이 되면 소질이 보이는 청소년들을 평양에 불러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수학적 개념은 뛰어나서 요구하는 사양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탁월하게 만들어 낸다고 귀띔했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북한측이 무조건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식으로 접근해 왔으나 요즘에는 '거래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정립돼가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김 소장은 "올해는 개성공단과 남북 통신이 개통됐고,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 남북한 IT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도 정책협력실 아래 북한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남한 내부에서도 남북 통신협력에 걸림돌은 있다고 김 소장은 말했다. 그는 "부처간에 서로 생색을 내려는 신경전이 보이지 않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북한 관련 사업을 총리실 산하에 둔 조직이 총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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