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 기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 안전한 인터넷 세상

이제 인터넷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인터넷의 보급 등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누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정보격차와 해킹·사이버폭력·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의 그늘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한해만해도 모 은행의 인터넷 뱅킹 해킹에 의한 거액 인출 사건, 금융사기를 노리는 피싱 사이트의 증가,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신문 지상을 통해 보도되어 정보화 역기능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통신부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도 제2차 정보격차해소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마련, 전자거래 해킹 대책 수립, 휴대폰 옵트인 제도 도입, 사이버명예시민운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장노년층·농어민 등 4대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이 시작된 2001년 11.5%에 비해 2005년 6월 말 현재 28.9%로 약 2.5배 증가했다. 현재 장애인 가구의 66.2%, 저소득층 가구의 53.4%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은 97%에 이른다.

또한, 주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인터넷 포털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휴대폰 옵트인 제도를 도입하여 휴대폰 스팸을 2004년 평균 1.7통에서 작년에는 평균 0.74통으로 크게 줄였고, 메일서버등록제, 실시간 스팸 차단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e-mail스팸도 평균 6.9통으로 전년 대비 50%를 감소시켰다. 아울러,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을 새롭게 발족하여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 우리나라를 디지털기회지수(DOI) 1위로 발표했고, 국가정보화지수 평가에서도 스웨덴,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정보통신 기술·제품·서비스에만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정책과 활동면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임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은 새로운 양상의 역기능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약 1조8,858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지금의 53%에서 8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평등한 정보이용 기회 제공을 넘어 IT를 활용한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격차 사전대응체계 구축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정보활용 여건 개선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포탈사이트의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사이버폭력분쟁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서 작년에 마련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해킹·바이러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자동진단 S/W개발·보급, 홈페이지 해킹 자동탐지시스템 본격 가동, 해킹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장기 휴면 홈페이지 정리 캠페인 등 정보보호 문화운동 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보통신부는 정보활용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정보화 혜택과 질적 기회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며,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운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해킹·바이러스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주인인 네티즌과 정보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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