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인터넷 분야 감청 99.5% 이상이 e메일

정보수사기관이 인터넷 분야에서 감청하고 있는 정보는 99.5%이상이 e메일 감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수시기관이 관련 업체에 인터넷 분야의 감청이나 통신사실 자료 확인등을 요구하는 수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포털 사이트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국내 포털 업체 A사의 경우, 2002년~2005년 상반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감청은 100% 'e메일'에서 행해졌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각각 e메일이 100% 비율을 차지했다.

A사의 통신감청 협조현황을 보면, 2002년 문서1건당 ID수가 1.3건, 2003년 문서1건당 ID수가 1.6건, 2004년 문서1건당 ID수가 2.0건, 2005년 상반기에는 이미 문서1건당 ID수가 2.5건이나 된다.

B사의 경우에도 2005년도 상반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역시 e메일이 100%를 차지했고, C사도 e메일이 99.5%, 게시판이 0.5%의 비율을 차지했다.

B사의 통신감청 협조현황은 2005년 상반기에 문서1건당 ID수가 1.4건이었고, C사는 2005년 상반기에 문서1건당 ID수가 1.9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송수신 e메일 내용을 감청하는 게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청이란 통신이나 인터넷 상의 오가는 정보의 내용을 정보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란 수사기관에 e메일 송·수신 일시,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한 시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한 IP주소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정보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자료 제공이란 특정 ID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김영선 의원은 "인터넷 분야에서도 유·무선 전화처럼 감청(통신제한조치)이 급증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본인의 e메일을 감청당했더라도,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사, 정보수사기관의장은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감청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인터넷 분야에서 이같은 조치가 되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유·무선 전화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인터넷은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인터넷이든, 유·무선 전화든 감청집행시 해당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감청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외부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통신수단별 감청현황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인터넷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감청현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등	합 계
2002	문서건수	622	14,875	189	3,531	15,686
	ID 수	1,381	48,261	302	5,771	55,715
	문서1건당 ID 수	2.1	3.2	1.6	1.6	3.6
2003	문서건수	1,359 (118.5)	26,858 (80.6)	237 (25.4)	5,336 (51.1)	28,454 (75.8)
	ID 수	6,079 (340.0)	92,839 (92.4)	414 (37.0)	8,906 (54.3)	108,238 (94.3)
	문서1건당 ID 수	4.5	3.5	1.7	1.7	3.8
2004	문서건수	2,139 (57.4)	37,111 (38.2)	337 (42.2)	5,078 (△4.8)	39,587 (32.2)
	ID 수	21,253 (249.6)	132,673 (42.9)	956 (130.9)	8,287 (△7.0)	163,169 (50.8)
	문서1건당 ID 수	9.9	3.6	2.8	1.6	4.1
2005 상반기	문서건수	1,337	27,744	135	2,473	31,689
	ID 수	5,132	112,884	427	4,078	122,521
	문서1건당 ID 수	3.8	4.1	3.2	1.6	3.9

※ ( ) 전년도대비 증감율(%)

인터넷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제공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등	합 계
2002	문서건수	473	13,020	280	1,512	13,773
	ID 수	840	38,074	665	3,380	42,959
	문서1건당 ID 수	1.8	2.9	2.4	2.2	3.1
2003	문서건수	1,811 (282.9)	25,691 (97.3)	744 (165.7)	2,056 (36.0)	28,246 (98.2)
	ID 수	10,480 (1,147.6)	93,597 (145,8)	3,051 (358.8)	8,435 (149.6)	115,563 (160.0)
	문서1건당 ID 수	5.8	3.6	4.1	4.1	4.1
2004	문서건수	2,512 (38.7)	35,718 (39.0)	1,053 (41.5)	2,611 (27.0)	39,283 (38.3)
	ID 수	8,696 (△17,0)	158,272 (69.0)	3,291 (7.9)	9,685 (14.8)	179,944 (55,7)
	문서1건당 ID 수	3.5	4.4	3.1	3.7	4.6
2005 상반기	문서건수	1,806	17,716	519	1,039	21,080
	ID 수	7,870	105,543	1,744	3,917	119,074
	문서1건당 ID 수	4.4	6.0	3.4	3.8	5.6

※ ( ) 전년도대비 증감율(%)

“A사”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 협조현황

구 분		이메일		게시판		웹하드		기타		합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2002	문서건수	3	100	-	-	-	-	-	-	3
	ID 수	4	100	-	-	-	-	-	-	4
	문서1건당 ID수	1.3		-		-		-		1.3
2003	문서건수	8	100	-	-	-	-	-	-	8
	ID 수	13	100	-	-	-	-	-	-	13
	문서1건당 ID수	1.6		-		-		-		1.6
2004	문서건수	30	100	-	-	-	-	-	-	30
	ID 수	60	100	-	-	-	-	-	-	60
	문서1건당 ID수	2.0		-		-		-		2.0
2005 상반기	문서건수	12	100	-	-	-	-	-	-	12
	ID 수	30	100	-	-	-	-	-	-	30
	문서1건당 ID수	2.5		-		-		-		2.5

“A사”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협조현황

구 분		이메일		게시판		웹하드		기타		합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2002	문서건수	90	100	-	-	-	-	-	-	90
	ID 수	115	100	-	-	-	-	-	-	115
	문서1건당 ID수	1.3		-		-		-		1.3
2003	문서건수	261	100	-	-	-	-	-	-	261
	ID 수	447	100	-	-	-	-	-	-	447
	문서1건당 ID수	1.7		-		-		-		1.7
2004	문서건수	405	100	-	-	-	-	-	-	405
	ID 수	1,045	100	-	-	-	-	-	-	1,045
	문서1건당 ID수	2.6		-		-		-		2.6
2005 상반기	문서건수	177	100	-	-	-	-	-	-	177
	ID 수	311	100	-	-	-	-	-	-	311
	문서1건당 ID수	1.8		-		-		-		1.8

“A사”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협조현황

구 분		이메일		게시판		웹하드		기타		합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2002	문서건수	157	100	-	-	-	-	-	-	157
	ID 수	241	100	-	-	-	-	-	-	241
	문서1건당 ID수	1.5		-		-		-		1.5
2003	문서건수	467	100	-	-	-	-	-	-	467
	ID 수	1,046	100	-	-	-	-	-	-	1,046
	문서1건당 ID수	2.2		-		-		-		2.2
2004	문서건수	619	100	-	-	-	-	-	-	619
	ID 수	1,344	100	-	-	-	-	-	-	1,344
	문서1건당 ID수	2.2		-		-		-		2.2
2005 상반기	문서건수	271	100	-	-	-	-	-	-	271
	ID 수	553	100	-	-	-	-	-	-	553
	문서1건당 ID수	2.0		-		-		-		2.0

“B사”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 협조현황

구 분		이메일		게시판		웹하드		기타		합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2005 상반기	문서건수	29	100	-	-	-	-	-	-	29
	ID 수	42	100	-	-	-	-	-	-	42
	문서1건당 ID수	1.4		-		-		-		1.4

※ ’02~’04년 현황은 업체가 수작업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하지 않았으며,
’05년 상반기는 통신제한조치 협조한 현황이 없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협조현황으로 대체함

“B사”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02년도	문서건수	2,176	2,333
	ID수	14,828	12,391
’03년도	문서건수	5,094	3,887
	ID수	30,907	18,127
’04년도	문서건수	7,930	4,517
	ID수	42,250	19,513
’05년도 상반기	문서건수	4,943	1,842
	ID수	32,546	9,109

※ 이메일, 게시판, 웹하드 등으로 구분되는 현황은 업체로부터 제출 받지 못하였으며,
네이버와 한게임이 포함된 현황임

“C사”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 협조현황

구 분		이메일		게시판		웹하드		기타		합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2005 상반기	문서건수	105	99.0	1	1.0	-	-	-	-	106
	ID 수	202	99.5	1	0.5	-	-	-	-	203
	문서1건당 ID수	1.9		1.0		-		-		1.9

※ ’02~’04년 현황은 업체가 수작업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하지 않았으며,
'05년 상반기는 건수중 1건은 동일문서(ID수 포함)에 이메일과 게시판 내용을 중복 협조함

“C사”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구 분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02년도	문서건수	1,538	2,649
	ID수	3,107	7,131
’03년도	문서건수	3,465	2,233
	ID수	8,932	11,041
’04년도	문서건수	3,555	4,225
	ID수	12,616	26,296
’05년도 상반기	문서건수	2,244	2,038
	ID수	12,928	62,828

※ 이메일, 게시판, 웹하드 등으로 구분되는 현황은 업체로부터 제출 받지 못하였음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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