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국보연, 첫 국감에서 집중 난타당해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기정위의 국감에서 첫 국정감사에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 집중난타를 당했다.

국보연은 지난 2000년부터 ETRI의 부설기관으로 공식출범한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 기관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휴대폰 도감청, 비화폰 개발, 국가보안기술 개발 등에 따라 피감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국보연이 올해의 경우 3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해킹사고에 대해 새로운 보안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희정의원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국보연이 보안연구소지만 외부 용역업체에 출입카드를 발급하는 등 제반 운영에 있어 상당히 부실하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국보연이 보안관리가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인 KT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청사확보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도 매년 청사확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도 "국보연은 정작 공개해야 할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보연이 하고 있는 일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반문했다.

변 의원은 "국보연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의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고 "이같이 국정원과 밀접한 일처리를 하려면 차라리 ETRI 부설에서 국정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춘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국보연에서 다루는 연구개발 내용은 수요자와의 계약상 공개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