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05] "국보연, 보안관리 예산 늘려야"...유승희 의원

국가보안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은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정감사장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시설·인원·문서 보안관리가 좀더 강화돼야 한다"며 "예산편성시 연구사업 뿐 아니라 보안관리를 위한 예산도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연은 2000년 ETRI 부설로 설립된 뒤 같은해 ETRI 부호기술연구부와 ADD(국방과학연구소)의 정보보호부가 이관됐다.

여기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2·3급 비밀 문서를 다루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2급비밀(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800여건, 3급비밀(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100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유 의원은 "현·퇴직 직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2·3급 비밀문서의 유출에 대한 방지책과 사고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청사를 국가보안목표 중요시설로 지정해 보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보연은 현재 ETRI 및 KT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나,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건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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