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공정위원장, "정통부 장관 만나자고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조만간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통신분야 규제권한 구분과 정통부 행정지도 관련 공방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 부처의 장관이 직접 통신분야 규제권 구획문제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정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철규 공정위장은 "정통부 장관과 직접 만나 (통신분야 규제에 대해)논의하기로 구두로 통보를 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최근 정통부와 공정위가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거나 양 부처가 IT산업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다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이런 논란에 대해 정통부 장관과 빨리 만나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장관과는 만나기로 구두로 통보를 했고 실무자들은 이미 한차례씩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과 진 장관의 대면협의와 실무자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통신분야 규제에 대한 양 부처의 입장차이를 정리,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 사이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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