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중도포기 연구과제 3년간 96건"...홍창선의원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중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과기정위 열린우리당 홍창선의원은 한국과학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다양한 이유로 국책연구개발 사업중에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모두 96건이 중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단원인은 평가불량 판정이나 규정위반에 의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직이나 퇴직, 부도 등 개인 또는 기관차원의 사정이 3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중도 포기한 96개 과제에 투입된 연구비는 약 194억원으로 이중 회수된 금액은 37억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과학재단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도포기 연구자에 대한 연구참여 제한이나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원칙대로 시행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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