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영등위, 심의위원 풀(Pool)제 도입해야"

3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진행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자료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1년 동안 각 분야별 심의위원이 고정돼 있어 로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따라서 "심의위원을 고정해놓지 말고, 20~30명의 풀을 구성해 매 심의마다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회의록 기재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심의의 최종결과만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등급분류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심의 과정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세부 논의 과정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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