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이계진 의원, 영등위 감사청구안 제안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아케이드 심의와 관련해 업계 유착 및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발의하자고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30일 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모 언론사에서 전현직 아케이드 게임 심사소위(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 위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영등위의 '복마전 심의'와 '업계유착' 실태를 다루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을 자의적으로 허가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었다"며 "이후 영등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에 제소까지 했지만, 시민단체, 게임협회 등은 '복마전 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내용의 강력한 비난 성명과 함께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여부의 증명은 언론사의 몫이 아니라 영등위의 몫"이라며 "(이에 대한)진상 파악을 했는가"라고 이경숙 영등위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의 물음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그렇다면 영등위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감사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위에 영등위 아케이드 게임 심의 관련, 유착과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결의해 줄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영등위 심사소위 위원장은 1억2천만원의 금품 수수 사실로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이 일로 김수용 영등위 위원장은 올 1월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사퇴했다.

이 의원은 또 "아케이드 심의위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심의를 늦장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규정상 접수를 받으면 7일을 넘길 수 없지만, 아케이드 심의위는 보통 30일, 최장 122일까지 심의 기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또 "심의기간이 업체별로 며칠에서 길게는 3~4개월까지 차이가 난다"며 자신에게 접수된 업체 관계자의 민원 중 하나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심의된 아케이드 게임물은 총 1천754건임에도 7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했고, 지난 7월에서야 언론에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7명에서 9명으로 자체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이 인원으로도 여전히 정상적 심의는 불가능하다"며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이경숙 위원장에게 물었다.

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등위가 아케이드 게임심의업무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든가 타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소개한 민원 내용이다.

◆민원 내용

의원님에게 한 가지 개선이 시급한 문광부 산하단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현재 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막강한 힘을 업체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산업체는 가히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게임심의업무를 하면서 횡포에 가까운 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는 게임물을 개발하려면 6개월에서 10여 개월에 거쳐서 개임물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그리하여 영등위에 심의접수를 하지요. 접수를 하게 되면 약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랍니다. 국민이 민원신청을 해서 가장 늦게 처리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게임물 심의에 있어 기준이 없다는 것 입니다. 심의 당일 날 심의를 주관하는 자 마음입니다. 똑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심의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나뉘어집니다. 불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면 또 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트집잡아 또 불합격시키고 보완판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달씩 끌지요.

하지만 빨리 심의를 끝내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뒷거래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영등위가 심의업무를 맡은 2002년부터 이런 문제는 끝이 없이 대두되고 많은 심의의원들이 구속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한다고 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의원님에게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은 국내 아케이드 산업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의원님이 바꾸어 주십시오. 업체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업체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의원님이 조금만 이쪽에 조사를 해보시면 얼마나 곪아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장르별 건별 최장/최단/평균 심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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