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티머니카드, LBS법 적용여부 검토...이홍섭 KISA 원장

이홍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이 29일 국감장에서 "(티머니카드가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해 주목된다.

티머니카드는 서울시 교통시스템 개선 이후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위치기록이 남는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은 이날 이홍섭 원장에게 "티머니카드(교통카드)가 전산망의 시스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을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홍섭 원장이 "검토한 바 없다"고 하자, 유 의원은 "티머니카드에 단순한 승차시간이나 교통수단 정보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며 "티머니카드가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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