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소상공인 신용대출 1%뿐"...안경률의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신용대출 비율이 매년 줄어 최근에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경률의원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집행된 소상공인 자금의 신용대출 비율은 2001년 13%, 2002년에는 9.1%, 2003년 5.9%, 2004년 2.4%로 줄더니 올해 8월 현재 1.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자금의 대출 건당 평균금액은 2천400만원 안팎으로 대출 가능금액에 비해 대출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262만개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자금의 신용대출 비율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나머지 99%가 모두 담보 또는 보증서부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는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어떤 경제 섹터보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