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은 각종 정책자금에서 2003년이후 4회이상 중복지원받은 업체가 무려 211개업체에 5천5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리금에 대해 연체중인 업체에도 정책자금을 7회이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이 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을 중복지원받은 업체중에서 몇몇 업체의 경우 대출을 받은지 바로 한달만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었으며 한달동안 무려 5번이나 지원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동안 융자사업별 1개업체가 2회이상 자금지원을 받은 현황을 보면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무려 1천735개 업체가 2번이상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고 대출금액은 2조1천125억원에 달했다.
수출금융자금의 경우 2회이상 중복해 자금지원을 받은 121개 업체가 무려 4천88억원을 지원받아 1개업체당 34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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