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스팸신고해도 과태료는 낮잠"

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팸신고 건수는 폭증했지만 과태료 부과율은 0%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에 따르면 전자우편의 경우 지난 2002년 2만4천241건이 스팸으로 신고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24건에 그쳤으며 2003년에도 4만2천117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 120건, 지난해에도 9만3천588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는 297건에 그쳤다는 것.

올해 8월까지도 스팸신고는 7만8천322건에 이른 반면 과태료 부과는 213건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정리하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스팸은 23만8천268건이지만 과태료는 654건에 대해서만 부과된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율은 평균 0.27%에 불과한 셈이다.

김 의원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한 중복 신고를 감안한다해도 과태료 부과율이 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매우 큰 문제"라며 "정보통신부와 KISA의 스팸 근절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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