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삼성SDS 불공정 행위 진상조사위 구성하자"

삼성SDS와 얼라이언스시스템간의 법적공방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삼성SDS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삼성SD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촉구 결의'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SI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인하, 제조위탁 임의취소, 중소기업의 기술공개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고, 그 대표적 사례가 삼성SDS의 얼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라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정다툼과 별도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미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에 대해 불공정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중기청장이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이 아무리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SDS 파트너스데이 2005'같은 행사를 개최해도 대중소기업 상생 이미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에서 '삼성SDS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SD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촉구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상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