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문화콘텐츠진흥원 지방이전 비효율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방 이전 결정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화콘텐츠업체와 인력, 기술, 자본 등 관련 인프라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 문화산업 관련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업체와의 유관 업무 진행을 위해 결국 진흥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흥원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문화관광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DMC)'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계진, 정병국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진흥원은, 문화부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상암동에 건설중인 대규모 미디어 단지, DMC의 주요 입주 기관"이라며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계획 등을 진행해 온 진흥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관련 사업의 지속 및 공간 활용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문화콘텐츠아카데미 등 교육, 제작 시설은 서울에 남겨둔 채 본원만 이전하는 것이므로, 진흥원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문화부 산하 문화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전라남도 이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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