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산자부 '기술보험제', 기보 존립근거 위협"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과의 중복보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이 다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기술보증보험제도와 업무의 중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기보 부산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정부 의원은 "최근 산자부가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해 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거래소에 경제성 평가를 맞기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기술금융을 제공하는 '기술평가보증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및 보전방식 등에 있어 기보와 중복 및 과다경쟁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손실비율을 10%로 예상하고 있어, 기보의 사고율 이상으로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결국 산자부가 기술거래소를 내세워 기보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기술평가 부분을 이관해 가려는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