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기보, 허위매출기업 보증서고 대신 갚아줘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이 과거 허위로 매출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에 보증을 섰다가 이를 고스란히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기보 부산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1~2003년 거짓으로 매출자료를 낸 10개 기업에 18억원을 보증했다가, 이를 모두 대위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행히 지난해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과거 일이라 해도 당시 심사과정의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과거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들에도 보증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보는 지난 2000~2001년 폐업중인 고려정밀, 부강엔지니어링, 상당다인회 그리고 휴업중인 구일산업에 총 1억1천860만원의 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해 1억2천130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