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신보, 지식기반 창업기업 보증 절대부족"

중소·벤처기업의 보증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이하 신보)의 보증 가운데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6T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종률 의원은 27일 열린 신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 "신보의 기술·지식 창업기업에 보증이 지난 6월 현재 291억원에 불과해 올 초 목표치로 제시했던 4천억원에 비해 달성률이 7.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올해 보증 목표로 5조6천억원을, 이 가운데 기술·지식 기반, 전문자격증 보유 창업 등에 4천억원을 목표치로 각각 설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6T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창업기업은 국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신보는 오는 2008년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 목표로 설정한 3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기술·지식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목표는 올 들어 처음 제시했던 것"이라며 "아직까지 시행시기가 길지 않아 보증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지난 8월 말부터 기술·지식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30억원까지 크게 확대하는 한편, 업력 제한도 기존 1~3년에서 1~5년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보증료율을 현행보다 0.2%포인트 낮추고, 부분보증비율은 5%포인트 높이는 등 우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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