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삼성SDS 사기혐의 수사 의혹많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삼성SDS와 얼라이언스시스템간 '사기죄' 공방과 관련 검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선병렬 의원은 2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백억대 프로젝트의 입찰 조건이 구두로 변경됐다는 점을 그대로 수용한 점' 등을 들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선 의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삼성SDS와 우리은행의 계약이 300명 사용자 기준이었는가, 무제한 사용자 기준이었는가"라며 "삼성SDS와 우리은행은 입찰당시 무제한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공고했으나, 이후 입찰에 참여한 4개업체(삼성, LG, IBM, 현대)가 구두로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조건을 바꿔 입찰에 참여했다는데 어떻게 수백억원이 걸린 사업이 구두로 입찰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가"라고 검찰 수사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 의원은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되는 부분조차 검찰수사에서 간과를 했다"며 "검찰은 당시 입찰 당사자들인 삼성, 현대, IBM, LG의 입찰 담당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질조사는 했는가"를 따져 물었다.

선 의원은 또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한 업체의 담당자가 공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은행 쪽에 특채된 사실과 우리은행 계약담당자가 공방 과정에서 말을 번복한 점, 우리은행이 삼성의 주거래은행 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선 의원은 "검찰이 누가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불성실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검찰과 삼성과의 뒷거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또 "서울고검 담당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이사를 윽박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데, 인권을 우선시하고, 항상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검찰이 고소인에게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욕보이는 태도"라며 질책했다.

한편 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의 공방은 두 차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후 현재 대검에 재항고가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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