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내년 3월 이후 종료될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해 '시한부 연장'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여당의원 대다수가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등 정부 입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당정 조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의원 대부분은 지난 23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규제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재일·이종걸·권선택·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은 규제의 실효성이나 정책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소비자 후생을 위해 규제가 철폐(완전일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규제, 철폐돼야...변재일·이종걸·권선택·유승희 의원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은 이날 "보조금 규제는 지나친 무역수지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제 규제의 목적이 달성된 만큼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유효경쟁정책 수단으로서 가졌던 가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 법에는 매출액의 3/10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다시 분류해 차등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일 수 있어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금지해도 과징금이 누적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약하다"며 "비대칭 규제를 해서 큰 사업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받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도 과거 30만~40만원에서 최근엔 70만~80만원으로 올라가 서민들이 구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통신시장의 일률적인 비대칭규제에 매어 있지 말자"며 "보조금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때 일반 시장에 적응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택 의원은 "지금은 사업자간 품질격차가 사라졌기 때문에 요금경쟁이 필요하다"며 "유효경쟁상 너무 많은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마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과도한 규제인 만큼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 실효성에 의문...홍창선·류근찬 의원
홍창선 의원(열린우리)은 이날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과징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통신위 과징금이 불법행위를 막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도 "통신위원회가 본격 활동하기 시작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통신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1천927억원 정도인데, 이중 이동통신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해 맞은 과징금이 80.7%"라며 "규제가 있느나 마나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보조금 규제, 유효경쟁에 필요...서혜석 의원
이날 정통부 국감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정통부 유효경쟁정책 수단과 연계시켜 질의한 의원은 서혜석 의원(열린우리)이 유일했다.
서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유효경쟁정책에 도달하는데 사용된 것이 사실이며, 폐지되면 이동전화 경쟁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정책을 한시적으로 연정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하지만 "(보조금 규제가 유지되더라도) 과징금 기준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선발사업자의 기준 과징금이 2배여서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점은 불합리하며, 과거 3년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통신위 기준과징금 산정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보조금 규제 정책과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통부는 내달 보조금 정책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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