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이 컨버전스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유효경쟁 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됐지만, 시장이 포화되고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예전만큼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를 추진하는 것은 통신업계 전체를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여당(열린우리)출신의 중견 의원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통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유효경쟁정책을 도입한 성과도 있었지만, 사정이 바뀌었으니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방송 융합, 통신금융 융합과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전면화되기 시작한 지금은 기존 시장에 적합했던 도식적인 비대칭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의원은 이어서 "현재 통신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를 보면 지배적 사업자도 있지만, 후발사업자를 보호하는 비대칭규제에 기대면서 정부 보호 하에 서 사업권 유지하는 사업자도 있고, 이들 일부에선 모럴 헤저드도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향평준화된 입시제도를 보는 것 같다"며 "지배적 사업자는 투자를 더 이상 못하고, 성과가 떨어지는 기업은 연명하는 등 하향평준화 현상이 있지 않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독과점에 대한 규제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렵다"고 말하자, 이종걸 의원은 "현재 통신시장에서 독과점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통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유효경쟁정책의 로드맵을 보여줘야 기업들은 여기에 맞는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유효경쟁 정책 도입은 문제...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이 2003년 시효 만료될 예정인데, 계속 금지해도 과징금이 누적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약하다"며 "비대칭 규제를 해서 큰 사업자는 더 많은 과징금을 받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30만~40만원에서 70만~80만원으로 올라가 가난한 사람이 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보조금 규제에 대해선 유지와 폐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입장을 완벽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통신시장의 일률적인 비대칭규제에 매어 있지 말자"며 "보조금은 다양한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때 일반 시장에 적응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에 유효경쟁정책을 과도하게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는 진 장관도 동의했다.
진 장관은 "정책방향은 완전허용에서 완전금지까지 있는데, 보조금 금지 이유중 독과점에 대한 규제보다는 유통관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종걸 의원은 "어느 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향적인 비대칭규제 관점에서 이중규제, 이중논란을 해결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정통부는 유효경쟁정책을 추구한 우리나라에서 해외처럼 통신업계 순위가 바뀌지 않고 비슷한 구도가 유지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업계 순위가 바뀌고 투자를 해 큰 회사 되기도 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대칭규제의 틀에서 안주하는 사업자와 큰 회사 모두 하향평준화됐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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